미 “대북관계 정상화 구체 행동 준비”

부시바우 주한 미 대사

알렉산더 부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9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역시 핵포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외교연구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자국 침공 우려’라는 외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부각시켜 자국내 실패를 감추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도 6자회담 틀 안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에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모임을 주최한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부시바우 대사는 이어 “미국은 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평양 (연락) 사무소 개설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이미 한-미 양국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훼손시키면서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스크린 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폐지를 주장했다.

부시바우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라크에 치안유지와 방어능력이 생기고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미국은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며 “한국군도 이런 목적으로 주둔하는 만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