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에 한국 입장 설명”…‘대일 외교 강화’ 예산 올해보다 3배 늘어

2020년도 외교부 예산안 확정
미-중 관계 대응 위한 항목도 신설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일본 외교 강화’를 위해 올해의 3배가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0년 외교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편성한 2020년 총 예산은 2019년 2조4500억원에서 11.5% 늘어난 2조7328억원이다. 정부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한 예산을 기존보다 확대해 편성했다. 대일본 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시민, 학계 등 사회 전반에 알리는 ‘아웃리치’ 활동과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공관의 외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올해(12억원)보다 3.3배(39억원) 늘어나 최종적으로 51억원이 배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일 외교 강화는 곧 우리 정부의 입장을 현지 공관 등이 잘 알리고 일본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새로 생겨났다. ‘미-중 관계 대응 등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이라는 항목의 예산 항목이 신설됐고 17억원이 배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7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외교부는 해당 예산을 활용해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일외교 및 미-중관계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 외에 외교부가 꼽은 올해 예산안의 특징은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내실화 추진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이다.

정책 공공외교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1.5배 이상 늘어난 7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영사콜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95억원, 사건 사고 대응 예산은 기존 69억원에서 14% 늘어난 79억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