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에 비 외교관 검토…기재부 출신 거론

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속 협상 임박
역대 수석대표는 국방부·외교부 출신…기재부 출신 ‘깐깐한 협상’ 대비 관측

이르면 9월 안에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여러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부처가 올린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직 기획재정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표로 기재부 출신이 낙점된다면 파격적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1991년 시작돼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 대표는 그동안 외교부와 국방부 인사들이 맡아왔다. 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는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가 대표를 맡았다.

처음으로 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좀더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어려운 협상에 대비해,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이 내놓는 청구서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정부는 아직 분담금 협상 대표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1차 협상 시작이 임박했을 때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쪽도 국무부 인사 가운데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에 공식 통보를 해오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항목별로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총액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는 만큼 협상 대표에게는 정무적 판단능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주한미군 기지를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 50억(약 6조원)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해왔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0억원이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부분은 한국 측 인건비(현금), 군수비용(현물), 군사건설비(현금+현물)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여기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남중국해 항해작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비용 등 기존 협정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에 대한 현금 부담과 병력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대표단은 미국의 전반적인 동아시아 전략을 분석하고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 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 동맹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한미 양측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만나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민희 기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