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4차회의 새달 3~4일 워싱턴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1일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2월중 서울서 추가협상도 검토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1일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번째 회의가 새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미국이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한국이 약 50억달러(약 6조원)의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돌아간 지 2주 만에 협상이 재개된다.

한·미는 ‘협상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 아래 12월 중 서울에서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12월31일 협정 유효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이례적인 ‘한달 두차례’ 협상으로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29일 협상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미국의 협상 중단 선언으로 도중에 끝이 났다. 미국은 ‘새 항목’을 만들어 한국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은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19일 회의 도중 협상장을 떠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새로운 제안” 마련을 요구했다.

협상이 전격 중단된 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10차 협정 연장 및 분담금 동결’, ‘총액 4% 인상’,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쪽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