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6시간 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 분담급협정 틀 내에서 합의 원칙 강조
정은보 대표 협상 앞서 “일정한 진전 이뤄’
협정 내 ‘한자릿수’ 인상하되 무기 구매 확대 가능성도 거론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6시간 넘게 진행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국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13일 협상을 위해 출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도 기존 방위비특별협정 틀의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협정에 잡히지 않는 미국산 무기 구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토지·세제 혜택 등의 기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쪽의 주장을 서로 상쇄하면 결국 기존 분담금협정의 틀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에서는 물러섰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확대하는 ‘절충안’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13일 “기존 협정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원칙이며 그 외에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직간접적(기여)에는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기를 얼마만큼 구매한다 같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지난해 말 만료된 이후 협정 공백 속에 열린 첫 회의다. 한미는 15일에도 회의를 이어간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