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첫 고위전략대화 공동성명, 동맹협력 지역.세계로 확대

"한미간 충분한 대화 거칠것"..한미 첫 전략대화 공동성명

한미 양국은 19일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2001년 9.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중인 군사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하려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주한미군이 앞으로 북한과 대만 등 분쟁예상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김 국장은 특히 "향후 분쟁상황이 국지적이고 세부적일 경우 군사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비중과 범위가 큰 상황일 경우는 군사적 성격 외에 외교안보적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며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한국민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지역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주변국들에게 추가적인 불안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한미간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조약 형식이 아니라 장관급 전략대화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이 문제는 법적이고 조약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책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기속력을 갖는 조약 형식을 취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의 제도화라는 틀 속에 갇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두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향후 논의는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미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측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반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 북한과 중국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것은 현명하고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회동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라이스 장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양국 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지금 북한의 위폐 제조 문제는 양국이 평가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중국을 순방중인 만큼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며, 우리로선 가급적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통상관계에서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고 양자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이날 전략대화에 이어 올 4월께로 예상되는 유명환 외교차관과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 차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올 하반기 2차 장관급 고위전략 대화를 열어 후속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동영 조복래 특파원 (워싱턴=연합뉴스) [e-mail]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제1차 '한ㆍ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가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한 결정은 2005년 11월 경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간 동반자 관계의 지평과 열망이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ㆍ미 동맹은 전장에서 맺어졌으며, 냉전의 오랜 세월을 견뎌내었다. 오늘날 양국간의 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보루로 계속 남아 있으며, 양국간의 안보 협력은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및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오고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ㆍ미 동반자 관계가 광범위한 이익과 목표를 포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는 정례적인 고위급(장관급) 회동과 이를 보완하는 차관급 대화를 통해, 양국 사회가 각기 갖고 있는 저력을 모으고 집중하여 지역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략대화의 틀 내에서 앞으로 논의할 역동적인 의제를 설정하였다. 양 장관은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핵심적인 조치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이, 전세계에 개방되고 민주적인 제도및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의 협력과 조정.

--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및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안보협력체제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개발을 위한 노력의 조정과 결합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과 위기 대응및 재해 관리에 관한 협력을 향상시켜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 방법 개발

이러한 조치들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과 니콜라스 번즈 국무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관급 전략대화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양해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양 장관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있기를 희망하였다.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종식시키기위해 양국이 함께 취할 수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하며 베이징에서의 향후 논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양자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반기문장관과 라이스장관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가 한미 관계의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출범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후반에 있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후속 협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