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부분적 참여키로

미국이 요청…차단 훈련 참관단 파견 등 5개 분야
반 외교 “6자회담 민감한 영향…정식 참가는 안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역내·외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피에스아이 회의 결과 브리핑을 듣는 등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이 요청한 피에스아이 8개 협력 방안 가운데 5개 분야 협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런 결정을 지난 10일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의 미국 방문 때 로버트 조셉 미 국무부 군축차관에게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참여키로 한 5개 분야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 포함 △피에스아이 활동(전반) 브리핑 청취 △피에스아이 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때 참관단 파견 △역외 차단훈련 때 참관단 파견 등이다. 이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 포함’은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때 실행하는 등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나머지 4개 분야는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5∼6일 호주가 주최하는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피에스아이 훈련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지원 등 미국쪽이 요청한 나머지 3개 분야는 참여대상에서 제외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어느 정도 민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피에스아이 정식 참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피에스아이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협력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1540호)와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피에스아이가 국제규범으로 정착해 가고 있고, 세계 70여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방침은)과거에도 구체적인 협력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별로 제공가능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기본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