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강화했지만…한·중·일 우발상황 대비책 없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방공구역 확대 이후] 전문가들이 본 방공구역 득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치
갈등 줄이며 찾을 것 찾은 것”

“3개국 군용기 조우 등 가능성
긴장 커지고 대화도 어려워
중국 서해까지 확대땐 어쩔텐가”

오는 15일이면 관할수역인 이어도와 영공인 (경남)홍도, 마라도까지 범위를 넓힌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이하 방공구역)이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공구역 확장 조처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조처라고 평가하면서도, 한-중-일 중첩구역인 이어도 공역에서의 3국간 갈등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공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공구역 확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처였다. 논란이 많은 이어도의 경우 해양관할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방공구역 확장은 필요했다”며 “해양과 상공은 불가분의 관계다. 주변 수역에서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홍도나 마라도는 영공이었으니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이어도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방공구역 안에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은 것은 당연했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주변국들과 갈등을 피하면서 찾아야할 것을 찾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중 대립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중·일 군용기의 조우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안전판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여론의 성화에 밀려 너무 서둘렀다는 것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이어도가 문제다. 어떤 식으로든 (한·중·일 3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실력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조우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메뉴얼이 있는지, 그게 한·중·일 3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중국 군용기가 우리 구역에 들어왔을 때 퇴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면 한-중-일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방부는 새 방공구역을 발표하면서 “(조정안 발표 전)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공구역은 군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상호배타적이다.

구 교수는 “중국도 일본도 모두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영유권까지 연계돼 있어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구역이라고 상호간에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기존 절차는 그대로 하고 상존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면 좋을 텐데, 두 나라가 기다려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서해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상공을 방공구역에 포함하는지도 문제”라며 “그런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누락된 상황이라, 향후에도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