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도 쑥쑥 올라간다

부방위 조사…10점 만점에 8.46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4일 발표한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313개 각급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8.46점(10점 만점)으로 전년에 비해 0.75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금품과 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1.5%(2003년 3.5%)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종 점검과 검사 업무(3.9%)를 비롯해 지방교육청 운동부 운영(3.7%), 지방교육청 공사 계약(3.2%), 기초자치단체의 주택·건축 인허가(3.0%) 등 일부 업무는 금품과 향응 제공 비율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여전히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금품과 향응 제공자 중에서 건설업 종사자의 비율이 52.4%를 차지해 건설 관련 부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1324개 업무 관련 민원인 7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 설문(10.4~11.30)으로 이뤄졌다.

부방위가 설정한 목표 수준인 9점 이상을 얻은 기관은 313곳 중 산림청(9.05)과 제주도(9.20), 기초단체 7곳(양구·삼척·괴산·보은·하동·북제주·의왕) 등 모두 11곳이었으며, 금품과 향응 제공이 없는 기관은 34개에 불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6.72), 구리시(6.71)는 평가기관 중 최저 수준인 6점대를 기록했다.

부방위는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계속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번 조사로 나타난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