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1년간 1조500억원 미만…곧 가서명”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의용 안보실장, 국회 방문
여당 지도부에 협상결과 설명
4월중 비준동의안 협조 요청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이 1년간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선 금년도 (부담)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돼가고 있다”며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서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근일 중에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요구하던 미국과 계약 기간 3~5년에 1조원 미만을 주장했던 우리 쪽 의견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만나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 실장이 국회에 와서 그동안의 협상 경위를 설명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이 3월 중에 국회로 넘어오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