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 올림픽 계기 신한반도체제 열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째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4.27 1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반도 100년 국가비전’ 연구 발표
정세현 “북미 협상 불씨 살아날 것”
김연철 “남·북·미 새 발걸음 떼”

김연철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째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남북이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여름올림픽’을 기점으로 ‘공동 안보’까지 나아가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100년의 국가비전’으로서의 ‘신한반도체제’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는 시론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에서 ‘신한반도체제 비전과 전망’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여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정철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크게 두단계로 나눴다. 2032년까지는 남북 간 경제협력 과정을 거쳐 정치연합을 완성하는 단계다. 2단계는 2032년 이후 공동 안보까지 나아가면서 신한반도체제를 사실상 본격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의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하게 제시된 정책들(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작업 방향 제시 △향후 100년의 질서를 우리 민족 스스로 개척한다는 의지를 밝힌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를 평화 공존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대표 체계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진전되고 있고, 이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일본의 과잉대표 체제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일본의 보통국가화 △북한의 ‘불량국가’ 존속 가능성 등이 신한반도체제의 큰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개념의 명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처 이후 신한반도체제 구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시 북-미 협상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고 남북관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했다”며 “남·북·미 세 당사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또 한번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떼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일 중의 하나가 북녘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식량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