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더기 F’…추미애 전격 검찰인사 분석

그래픽_김승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받아 전격적인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2자리가 바뀌는 대규모 인사였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사단’을 화끈하게 갈아치운 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등을 지방 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했습니다. 검찰 2인자인 강남일 대검 차장도 대전고검장으로 내려보냈는데요, 역시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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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검에서 ‘조국 일가 의혹’과 ‘김기현 측근 수사 관련 의혹’ 수사를 현장 지휘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역시 영전 형식을 빌린 실질적 좌천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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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지난해 7월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통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 배치한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 사단이 실행해온 업무에 대한 조기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결론은 무더기 F학점인 거고요.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31일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의 조국 기소에 대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어쨌든 검찰을 믿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은 채 기다려줬건만,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내놨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둔 문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의 빈약한 성과와 최근 편파 수사 논란에서 뚜렷하게 감지된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시도를 인사권으로 평가, 제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물론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절차를 충실히 밟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을 밀어내고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조남관 동부지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에 앉힌 것은 검찰 장악을 위한 또 다른 코드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하지만, 인사권은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선출권력이 평가하고 통제하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또 전격적인 인사권 행사는 대상 조직에 개혁에 대한 저항은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군부 사조직 하나회를 전격 숙정함으로써 군부 저항을 무력화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군의 정식 지휘계통을 교란한 ‘사조직’과 검찰 조직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거대 권력기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만 놓고보면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둔 평가는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라고 주장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정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끝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검찰은 보수언론의 엄호 아래 참모진이 갈린 채로도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려 할까요. 함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e-mail]

촬영 박윤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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