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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노동시간’ 제한,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
지난 10일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오는 3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주당 배달수행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0/60 정책’으로 이름붙인 이 방안은, 부업으...
2020-01-17 19:57
반항하는 아이가 더 정직하다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 중 20만원만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가 관리하다가 성인 되면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총액을 제 통장으로 받고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직접 ...
2020-01-17 19:30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안에 신속 이송체계 구축
앞으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단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또 시·군·구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응급실이 운영된다....
2020-01-17 19:13
[단독]검찰 출석 미루던 장충기…결국 ‘이재용 재판’ 법정서 소환장 받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장(사장)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했다. 장 ...
2020-01-17 18:59
‘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17일 밝...
2020-01-17 18:56
배달노동자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50% 부담’ 헌법소원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직종을 정부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박정훈 라...
2020-01-17 17:20
‘감찰 무마’ 기소된 조국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서 반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결론을 정해둔 수사”로 규정하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7 17:13
1월 18일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선중규 △기획재정담당관 남동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인민호⊙ 교육부 △안동대 사무국장 박난숙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지청장 △서울동부 김태현 △부천 공석원 △성...
2020-01-17 16:46
1월 18일 궂긴 소식
◆ 김형주씨 별세: 김기현(<전북중앙신문> 기자)씨 부친=17일 오전 5시30분 동군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63)441-4470.◆ 김호임씨 별세: 정승영(전 태광실업 고문)씨 모친=16일 오전 1시25분 경남 김해시 구산동 7...
2020-01-17 16:46
“미세먼지 많으니 단축수업” 대통령 사칭 문건 보낸 대학생 무죄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수업하라"는 문서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무죄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
2020-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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