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사회 : 뉴스 : 한겨레

정부 “호봉제→직무·능력 임금체계로”…노동계 반발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100명 이상 사업체 가운데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59%에 달한...

2020-01-13 14:58
[포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열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검...

2020-01-13 14:06
한국당 추천 김기수 특조위원 사퇴…“문 대통령 책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 24일 만에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임명장을 반납했다...

2020-01-13 13:58
민갑룡, 검찰 ‘세평 수집’ 한국당 고발에 “정당한 절차…동의도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

2020-01-13 13:31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설치해 네이버 검색어 조작…검찰, 4명 기소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피시...

2020-01-13 12:07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형 이발’ 관행은 과잉 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삭발형 ...

2020-01-13 12:04
“언론 자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광고주”…기자사회 남성 중심 여전

한국 언론인들이 지난해 언론 보도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광고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자...

2020-01-13 12:02
헌재 “소음규제 없는 선거운동 확성기 허용은 위헌…내년말까지 법 개정”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20-01-13 12: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2020-01-13 11:11
[속보]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2020-01-1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