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이 우선”…국립공원 지정 분명한 원칙 세워야

지난해 10월1일 46년 만에 개방된 설악산 국립공원 용소폭포~만경대 구간 탐방로를 오르는 탐방객들. 정상 구간과 특정 탐방로에 집중되는 탐방객에 의한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등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연합뉴스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① 생태계의 마지막 피난처
② 위협받는 국립공원
③ 어떻게 관리할까 <끝>

지난해 10월1일 46년 만에 개방된 설악산 국립공원 용소폭포~만경대 구간 탐방로를 오르는 탐방객들. 정상 구간과 특정 탐방로에 집중되는 탐방객에 의한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등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연합뉴스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인간의 이용이라는 가치가 갈등을 빚는 현장이다.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접근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게 하려면 탐방로와 안전시설 설치 같은 공원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출발부터 보전보다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50년 전 국립공원 탄생 근거가 된 공원법의 목적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이용 증대를 도모’해 국민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국립공원 지정은 곧 관광개발을 의미해 여러 지역에서 지정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이용 증대’라는 표현은 ‘적정한 이용’을 거쳐 지금은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용과 보전이 맞붙을 때 늘 보전이 밀려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경제성 조작과 환경조사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단체와 여러 전문가들이 국립공원의 정체성과 관리 원칙을 보전 중심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민 보건·휴양·정서생활에 기여”
애초 출발은 보전보다 이용에 초점
오색케이블카 추진도 그 연장선
정복형 탐방·개발사업이 위협 요인
공원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환경부가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관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환경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꾸린 ‘국립공원 50주년 미래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보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밀조사를 토대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자연보전지구와 완충 공간인 자연환경지구 등 용도지구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지대로 향한 특정 탐방로에 몰려 공원 훼손을 가중시키는 탐방객을 조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태계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별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훼손지를 복원할 뿐 아니라 공원 안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주민을 공원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처장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주민을 공원 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 1월1일 아침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국립공원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해발 1614m)이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탐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국립공원 50년 비전’ 마련
인간금지구역 10% 등 새 원칙 담아

환경부는 미래포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탕이 된 ‘국립공원 50년 비전’을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비전에는 ‘국립공원 안에서 보전과 개발이 상충하는 경우 보전이 우선한다’는 ‘보전 우선 원칙’과 국립공원 면적의 10%를 인간 간섭이 없는 ‘엄정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야생생물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립공원 인근 주민·시민사회·종교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위원회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권 제한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직간접적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비전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환경부가 법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미래포럼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개발사업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문제다. 공원위원회는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9개 부처의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민간위원 1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여서 사실상 정부 쪽 위원이 절반이 넘는다. 위원 전원이 민간 전문가인 문화재위원회와 대비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배경이다.

올해 초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정부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교체하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자 환경부는 스스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민간위원을 3명 늘리기로 한 것이 전부다.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내부에서도 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이 다시 제기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등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