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에 갇힌 4대강 “2019년부터 재자연화” 첫 명시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 퇴출’은
단계적 감축·비중 축소로 완화

정부가 16개 보로 가로막힌 4대강의 재자연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59번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 항목에서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복원사업 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대강 사업 뒷처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힌 일정은 지난 5월22일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가장 멀리 나간 것이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자연화를 처리 방안 중에서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복원 사업 추진 시기가 불과 1년반 뒤로 명시됨에 따라 16개 보별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원칙만 서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 하반기 안에 출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한 발 더 나간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경유차 대책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지난 4월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자료에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이 배출원에 대한 근원적 조처의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종 공약집의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경유차가 아예 사라졌다가 이번 국정과제에서 퇴출 대신 ‘단계적 감축’ ‘비중 축소’라는 완화된 표현으로 다시 등장했다.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하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경유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추진될 듯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 끼지 못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환경 분야에서 이미 대선 과정이나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하고 추진해온 물관리 일원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임기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미세먼지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사업자의 결탁에 따른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실시,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등 동물복지 사업 등도 눈길을 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