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분수령 될 문화재위원회 선택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산악인들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비뚤어진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며 당연히 가장 먼저 백지화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문화재위원회, 27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환경단체, 정부서울청사 앞 부결 촉구 집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산악인들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비뚤어진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며 당연히 가장 먼저 백지화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문화재위원회가 27일 오후 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안건을 재심의한다. 재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과 반대운동을 펼쳐온 환경단체들 모두 문화재위원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의 반발로 시작된 행정심판에서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재심의에 이르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을 연결하는 3.5㎞의 사업구간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6월 행정심판위윈회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위원이 사퇴한 뒤 새로 구성된데다,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의 향유권 등 이용적 측면을 집중 심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과 재심의가 진행되는 서울고궁박물관 주변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이번에도 부결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팀장은 “중앙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서 부결 사유가 됐던 생태문제 등 기존 검토 내용은 제척하고 이용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결과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중요한 절차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