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공항 경제성 과대 평가 국토부도 인정

국토교통부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 건설하려는 흑산공항 조감도.

이정미 의원 입수 국토부서울항공청 보완 보고서에서
비용편익 경제성 애초 주장했던 규모에서 40% 축소
환경단체 “보완보고서 경제성도 여전히 부풀려“주장

국토교통부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 건설하려는 흑산공항 조감도.

국토부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건설하려는 흑산공항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 사실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작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에서 드러났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은 흑산도 예리 일대에 50인승 중형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흑산도는 다도해국립공원에 포함돼,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기획재정부의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비용편익(BC)이 4.38으로 제시돼 심의를 통과했다. 비용편익은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3일 국토부가 지난 7월 환경부에 제출한 서울지방항공청 작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토부는 이 보완서에서 흑산도공항의 비용편익을 애초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할 때 제시됐던 값보다 40% 작은 2.60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려왔다는 환경단체와 일부 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고쳐 제시한 비용편익도 1은 넘어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은 여전히 경제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과 흑산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은 보완서에 낮춰 제시한 비용편익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려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흑산도공항의 이용자수는 연간 60만명, 50인승 항공기 기준 연간 1만5000회 운항으로 제시됐다. 이 항공기 운항 횟수는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1회 운행해야 달성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해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보완서에서 흑산도공항 이용자수를 연간 50만명으로, 연간 운항회수를 1만2500회로 줄여 제시했다. 하지만 새로 제시된 흑산도공항의 연간 운항회수도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에 제시된 통계자료(2011년)와 단순 비교해보면, 인천공항(12만6115회), 김포공항(11만2696회), 제주공항(6만6525회) 다음으로 많고, 대구공항(1만0781회)이나 김해공항(9082회)을 앞지른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흑산도공항 항공수요 예측을 다시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를 따라야 하는데도 기존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여전히 과대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실이 보완서를 분석해보니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20%로 계산했던 항공기 결항률을 11.4%로 줄이면서도 결항률에 의한 편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추정했고, 국립공원 환경훼손 비용에 경관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항공기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비용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 등이 그런 예다. 흑산도공항 건설에 따른 연간 국립공원 환경훼손 비용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면적과 흑산도공항 건설 면적 비율로 단순 계산해 5000만원만 반영했다.

이정미 의원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든 흑산도공항의 경제성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2013년에 작성된 예비타당성보고서나, 2017년 7월 작성된 보완서의 경제성 재평가는 모두 과장되거나 조작된 경제성 분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쾌속선’ 확대와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단체들은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립공원에 공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관료들과 몇몇 정치인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탐해 흑산도 공항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리가 과거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같은 적폐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