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정부 4대강 처리 더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 등 해마다 악화되는 수질 오염에는 백약이 무효한 듯하다. 2016년 8월16일 열린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문으로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녹조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창녕/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 4대강사업 처리과정 과거 정부 행태 답습” 날선 비판
“기존 협력기구서 철수” 배수진 치고 민관합동위 구성 요구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 등 해마다 악화되는 수질 오염에는 백약이 무효한 듯하다. 2016년 8월16일 열린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문으로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녹조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창녕/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이 28일 정부가 4대강사업 처리에 이전 정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만 4대강 재자연화를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대강 재자연화 컨트롤 타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자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16개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 148개 단체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 합동 4대강재자연위원회와 같은 민관 협력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물 정책과 4대강 관련 협력기구에서 철수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이 기존 민관 협력기구 철수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선 이유는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식이 갈수록 과거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 보개방자문위원회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단적인 사례로 든다. 4대강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재자연화하겠다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앞장서 제기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관련 위원회 구성에 기계적 중립성만 내세우는 것은 박근혜 정권을 답습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에서 꾸준히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 컨트롤 타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총리실 보개방자문위원회 위원의 7할을 박근혜 정권 때 활동했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채운 것은 시민환경단체를 들러리로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 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4대강 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나서겠다”고 천명하고, △민관 합동 4대강재자연화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정부 부처 4대강재자연화 실행 단위에서의 민관협력구조 마련 △통합 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