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상대가격 조정·특별대책지역 확대는 검토 대상에도 빠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 봄철 미세먼지 추가 대책 발표
비상저감 대상 수도권 민간부문·전국 공공부문까지 확대
친환경차등급제 도입 오염배출차 도심운행 제한 가능케
환경단체·전문가 지적 강력 대책들은 빠져 기대 못미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수도권 공공 부문에만 적용돼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운행 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등급제가 도입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운영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지난해 9월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한 달 전 발표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의 추가 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민감계층 보호 강화 등을 내세운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이거나 검토 계획을 밝힌 수준에 그쳐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방안으로 제기해온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나 수도권에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충남권 등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지역 확대 등은 이번에 검토 사항으로도 포함되지 못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전체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는 193개 민간 대형사업장들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가동을 줄이거나, 대기오염 방지지설의 효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줄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자발적 비상저감조치에 참여를 약속한 업체는 39개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에 불과하다.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확대도 부산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환경부와 시행을 협의 중인 단계에 불과하다.

김은경 장관은 또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 대신 친환경차등급제도를 시·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등급제도는 차량을 노후도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환경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다음달 시행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한 운행 제한이 현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일부는 가능하다. 서울시장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한 4대문 안 도심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운행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후되지 않았더라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운영을 감축하는 방안은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다. 김 장관은 이날 “산업부장관과 상한 제약(운영 감축)대상이 되는 발전소는 발전량을 2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감축 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나가고, 국민의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