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0명이 매긴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전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추진 중인 흑산공항 조감도. 시민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참여전문가 100인은 흑산공항 추진을 설악산 케이블카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잘못된 환경 정책으로 지목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조사…5점 만점에 3.1점
박근혜 정부 2016년 1.48점보다 2배 높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가장 높게 평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 평가가 가장 낮아

국토교통부가 전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추진 중인 흑산공항 조감도. 시민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참여전문가 100인은 흑산공항 추진을 설악산 케이블카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잘못된 환경 정책으로 지목했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점을 5점 만점에 3.1점으로 매겼다. 이 점수는 이전 정부 말인 2016년의 1.48점에 비해서는 2배 높은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런 종합 평가 결과를 내놓으며 “이전 정부 때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개별적인 환경·에너지정책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었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얼마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빚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한 환경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등을 꼽았고,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설악산 케이블카, 흑산도 소공항 등)’, ‘가축분뇨법 유예연장’,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대책 부재’ 등을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 가운데 잘한 정책으로는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순으로 꼽혔다. 잘못한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없는 에너지전환 표방’,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등이 지목됐다.

올해 들어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이라는 평가(40%)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이라는 평가(21%)보다 2배 가량 높았고, 39%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질적 효과성과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을 두고서도 ‘충분하다’(매우 충분 포함)는 평가(36%)가 ‘미흡하다’(매우 미흡 포함)는 평가(19%)의 두 배에 가까왔으나, ‘보통’이라는 평가(45%)가 가장 많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정책 등을,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이영희 소장은 “설문 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