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한·중·일 공동보고서 발간 무산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15일 오후 마스크를 쓰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서울 세종대로를 찾은 사람들. 연합뉴스

중국 “자료 불확실, 공동발간 합의 안돼“ 거부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15일 오후 마스크를 쓰고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서울 세종대로를 찾은 사람들. 연합뉴스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이 무기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세 나라가 2013년부터 진행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올해 발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세 나라 연구자 사이에는 이미 공유돼,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때 60~80%에 이른다는 분석의 기초가 됐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공식 발간은 중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보고서 공동 발간을 다시 거부하면서 23~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제20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환경부 계획은 무산됐다.

중국은 보고서 공표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오래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로 한국과 일본은 2013년 자료가 사용된 반면 중국은 2008년과 2010년 자료가 사용됐다.

중국은 또 보고서 내용과 별개로 공동 발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에 3국 장관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을 ‘기대했다(expected)’고 표현돼 있는 점을 들어 ‘동의했던’(agreed)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합의문에 업데이트를 해서 불확실성을 줄인 연구 보고서 발간을 3국 장관이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