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감축 계획량 절반 이상 국내 감축으로 돌린다

김은경 환경장관 “해외감축 실행가능성 낮아 국내서 소화해야”
환경부, 해외분 절반 이상 국내 감축 목표로 녹색위와 조율중

한국이 2030년까지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충당하기로 했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감축량 11.3%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내 감축으로 대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19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의 관점도 있어서 (계획한 해외 감축분의) 100%를 다 국내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가 계획을 내 녹색위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 환경부 관점은 국제사회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다. 그 중에 11%를 해외에서 조달하겠다고 한 부분은 해외에서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총괄하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015년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줄이고, 이 가운데 11.3%를 해외 탄소시장을 활용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외 감축 11.3%는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에 걸맞은 감축목표 제시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과 감축에 따른 부담을 덜 지려는 산업계 반발을 모두 고려해 추가된 것이었다. 하지만 발표되자마자 환경단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비용을 산업계가 부담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6년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11.3%를 모두 배출권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8.8~17.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외 감축분으로 잡았던 것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와 정식 심의에 앞서 사전 조율 중”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다시 여론 수렴을 거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