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미세먼지 공동보고서 이번엔 지켜질까

김은경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장관이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4일, 3국 환경장관회의서 내년 공개 합의
애초 올해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미뤄져
중국 “최신자료 불충분, 안 하느니만 못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장관이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사이의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발간이 애초 예정보다 1년 가량 늦은 내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중국의 리간제 생태환경부 장관,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를 열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공개 계획 등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까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LTP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티피 보고서는 지난해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환경장관회의(TEMM19) 합의에 따라 이번 회의 때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보고서 공동 발간이 중국이 국외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산됐다.

중국은 공동 연구에 사용된 한국과 일본의 배출량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 반면 중국은 2008~2010년 기준의 오래된 자료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보고서 공동 발간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엘티피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보니 3국이 서로 다른 자료를 쓰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같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중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제21차 장관회의 이전에 최신 자료를 갖고 연구모델과 연구 방법을 합의해 새로운 엘티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5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 팔각정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데이터는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면 협력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착실하게 연구를 진행해 내년 21차 회의 전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향한 중국의 초미세먼지 방지 협력 태도도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며 “우리의 연구 협력은 반드시 전면적이고 깊이 있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는 엘티피 보고서 공개를 1년 가량 연기한 대신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국이 펴온 정책과 효과, 시사점, 한계 등을 담은 ‘3국 대기오염·대기정책 보고서’(가칭)를 발간하는 데 합의했다.

김 장관은 “3국의 정책을 파악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 장관은 이밖에 △오는 10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출범하는데 협조하고 △아세안(ASEAN) 플러스, 주요 20개국(G20) 등 기존 체제와 소통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탈탄소 지속가능발전 도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쑤저우/환경부 공동취재단,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