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감축으로 해결하려던 온실가스의 83% 국내서 줄인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 일대에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행진을 통해 이상 기후를 불러 일으키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이내 유지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 ‘2030년 감축 로드맵’ 수정안 공개
국외 감축, 11.3%에서 1.9%로 축소하고
국내 감축, 산림 포함해 25.7%에서 35.1%로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 일대에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행진을 통해 이상 기후를 불러 일으키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이내 유지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 및 산업계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국외 감축을 통해 상쇄하기로 했던 분량의 약 83%를 국내에서 추가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8일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5080만t의 35.1%(2억9860만t)를 산림흡수원 활용을 포함한 국내 감축 노력으로 줄이고, 1.9%(1620만t)를 개발도상국과의 양자협력 등 국외 감축을 통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인 전체 감축 목표는 기존 로드맵과 같지만, 11.3%(9590만t)로 잡았던 국외 감축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

국외 감축 비중 축소는 지난 2015년 유엔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감축량의 3분의 1 가량을 국외 감축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 대한 나라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조처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내외에서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 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따라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국내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외 감축량을 줄이면서 남게 되는 온실가스 7970만t 가운데 2210만t은 산림흡수를 통해 상쇄하고 나머지는 국내 배출원 부문에 나눠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의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기존 로드맵에 비해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높아지게 됐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11.7%에서 20.5%로 올라간 산업 부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 대체 등을 통해 추가 감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로드맵에서 18.1%로 잡힌 감축률을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통해 32.7%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공 부문의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각각 29.3%, 8.2%, 28.9%, 25.3%로 결정됐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환경연합은 논평에서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수정안으로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특히 기존 로드맵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산림흡수원이 이번 수정안에서 처음 감축수단으로 추가된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갈수록 산림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흡수원 활용이 가능하겠느냐”며 “정부가 석탄발전 축소와 같은 핵심 방안을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산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파리협정이 협정 당사국들에게 산림흡수원 활용을 권고하고 있고, 기존 로드맵 작업을 하면서 이후 검토하기로 해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며 “국내 산림이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3000만t 가량 되는 것으로 평가돼, 산림 전용을 감안해도 노력하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담기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을 목표년도로 만들어진 과거의 로드맵은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 따라 세분된 감축량을 연도별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의 감축 경로는 전체 배출량만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3년 단위로 묶은 그래프 형태로 공개됐다. 목적지만 표시되고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불친절한 지도인 셈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