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주민수’ 서울 352명-경북 769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의사인력 확보 시급

11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돼 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춰놓아도 의사 등이 부족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2.9명인 데 견줘 경북은 1.3명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의사 1인당 주민 수가 352명이지만 경북에서는 769명으로, 지역 의사들은 서울보다 적은 인력으로 지역 주민을 돌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의료인력 파견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평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는 수련환경 평가를 잘 받아야 전공의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 기여도 등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전공의 파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파견을 늘리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는 비수도권 위원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국립대 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 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국립대 병원 등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대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거나 교육 및 훈련한 것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계의 반발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서남의대 폐교로 확보된 49명의 정원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나 의과대학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나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등을 들어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의대의 의학교육 인증 등을 통해 질 높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을 당정이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공공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내는 정책은 자칫 의사들의 기대수준만 높아질뿐더러 인력확충에는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당장에는 대체인력으로 의사의 역할 가운데 병행 가능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