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안 놓고 “수단” “투항” 내전

15일 오후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가를 반대하는 노조원 등이 연단을 점거하자 질서요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위기의 민주노총 <상> 노동현안 대응력 약화 우려
강경파 여론비판 아랑곳 ‘개량화’ 저지
집행부 지도력 타격…총파업 동력 약해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반대세력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돼 민주노총은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이수호 위원장 중심의 현 집행부는 세번이나 전국의 대의원들을 모아놓고도 이들이 의사를 밝힐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을 이끌어 갈 지도력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현 집행부 지도력에 큰 상처=민주노총 집행부는 반대세력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애초 지난달 22일 열기로 했던 이번 대회를 15일로 연기하고 내부 토론회를 여는 등 이견 조율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을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보는 집행부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투항’으로 규정하는 강경 반대세력들과의 거리는 한달 남짓한 동안에 좁혀지기에는 너무 멀었다.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이 정권과 자본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될 것이라는 반대세력들의 우려를 고려해 “교섭 과정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뒤에 서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강경세력들이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물리적 저지에 나설 명분 약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개량화를 막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여론의 비판은 고려 대상이 아님이 이번 대회 무산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외부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더욱 불신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봉합되든 분열과 갈등이 더욱 응어리지면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노총 발언권 약화될 수도=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하루빨리 정리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노동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발언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해 온 상태여서, 이미 한나라당과 합의한 대로 비정규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 카드를 쓸 수 없게 된 민주노총이 이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총파업밖에 없다. 그러나 위력 있는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부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태로라면 비정규 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을 위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다음달 1일 4시간 동안 벌이기로 한 경고 총파업도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미약하다는 것만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비정규직 법안 등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온 한국노총마저 민주노총이 끝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대신 참여시켜 대화를 진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이 적전 분열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할 경우 상당기간 노동현안 논의에서 배제되고 주변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