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놓고 두 노총 갈라서나

민주노총은 고민중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집행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수호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조깨고 “4월 처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에서 “경총과 논의해 정부 비정규법안을 손질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차피 4월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 내용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시켜야 한다”며 “우선 경총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그 결과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경총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공조에 대해 “민주노총와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입장이 달랐고, 4월 처리가 뻔한 상황에서 연대 투쟁을 하자는 제안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안을 졸속 처리할 경우,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과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을 약속했던 지금까지의 태도와 달라진 것으로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동보조를 취해 온 한국노총이 독자 해법을 찾아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국노총의 이런 변화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안 의결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잇따라 폭력사태로 무산돼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대표로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4월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재논의해 손질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노동당조차 4월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16일 노사정과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4월 국회 전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