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시민단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3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노력이나 실질적으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이 불법·편법적인 수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개정 법률안을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정부입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처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조건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