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속속 적발…노조 투쟁 별러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자동차의 불법파견이 적발되는 등 대기업의 불법파견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해당기업 노동조합은 회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대한 `일전'을 벼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부는 GM대우차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6개 협력업체 소속 1천여명의근로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받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된 불법파견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GM대우차에 대한 조사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불법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이날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파견 해소방안 등 고용안정계획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M대우차노조 창원지부는 지난 1월말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 진정을 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해 두달동안 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GM대우차와 같은날 불법파견 진정을 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대해서도 노동부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9월 현대차가 21개 하청업체 1천800여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한데 이어 작년말 현대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100여개 하청업체 8천여명도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어 현대차에 불법파견이 확인된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형태를 갖추도록 시정을 지시했으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사내하청 노조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올해 임단협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태세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들은 지난 7일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한 교섭안을 현대차노조에 공식 제안했으며 GM대우차 창원공장의 6개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지난 10일 노조 창립대회를 갖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공식 통보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기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자동차 대공장 사업장의 불법파견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 이문제를 금속연맹 차원에서 올해 임단협ㆍ비정규직문제와 연계해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