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 고속도로 신설 “환경단체와 백지상태 논의”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주요 고속도로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 가운데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길이 91㎞, 너비 23.4m(4차로)의 춘천~양양 구간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2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4차례에 걸쳐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주민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미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 환경단체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건교부는 환경·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에 긍적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문제점과 효과 등을 종합해 ‘도로사업 국민참여형 모델’을 마련한 뒤 다른 고속도로 건설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런 방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을 비롯한 여러 국책사업이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에 부닥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사패산 터널은 2년여의 공사중단으로 시공사 655억원, 사회적 손실액 5200억원 등 모두 5855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김희국 건교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안을 확정한 이후 주민·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사 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소모적 논쟁과 과도한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이번에는 백지상태에서 이들의 참여를 요청해 2~3년이 걸리더라도 노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부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들목, 터널, 교량 등 모든 건설 항목이 협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노선을 정한 뒤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대형 국책사업 대부분이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설계안을 만들어 놓고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백지상태에서의 대화는 환영하며 참여할 수 있다”며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계획을 보면,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남한에서 보존가치가 가장 큰 설악산과 오대산 중간, 내린천 상류인 진동계곡 부근을 터널과 교각이 지나가는만큼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지, 철도로도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설악산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영동고속도로 등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도로의 교통정체가 극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에는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 거리의 도로로, 2004년 착공해 2010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