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리한 처리’ 노사 총력전

경영계 "인권위안 수용 불가" 원안 처리 촉구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경제5단체 총수들이 인권위안 철회와 비정규직법안 신속 처리를촉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양대 노총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양대 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주관의 노사정 교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탄력적인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인권위의 최소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사회적인합의 없이 법안을 강경처리한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이번 사태가 4월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도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 인권위의 입장 철회와 4월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장은 인권위가 노동계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하며 인권적 잣대로만 비정규직 문제에 개입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노사정 논의에 혼란만 초래했다며인권위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수영 회장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경제단체들이 고민끝에 법안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가 이처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놓고 `맞대결'에 나서는 것은 인권위 발표 이후 힘을 얻은 노동계가 `인권위안 굳히기'를 위해, 재계는 `원안 사수'를 위해 각자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노동계나 재계 모두 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올해 임단협에미칠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 입법화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동부는 당초 제시한 정부안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이기권 홍보관리관은 "정부도 4월 처리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지만 정부안은 이미 공익위원들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마련한 방안이라서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비정규직법안은 24일로 예정된 국회와 노사정간 실무회의 등을 거치며 노사정간 극적인 타결과 4월 처리 무산 가능성을 동시에 안은 채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등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