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합원 반발도 거세
올해 안으로 노조원들의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인천과 부산 지역 항운노조가 협약안 파기를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해운항만업계 개혁의 핵심인 ‘항운노조 상용화’가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항만 노무공급 체제를 상용화(하역사별 상시고용)하기로 한 노사정 협약안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3일 전체 조합원 2665명을 상대로 ‘상용화’ 찬반 투표를 실시해 81.4%인 2169명이 반대해 상용화 방안이 부결됐다.
인천항운노조 쪽은 “상용화와 관련이 없는 항만하역 분야 외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상용화에 찬성하는 등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날 찬반 투표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상용화 방안을 지지했던 전국항운노조연맹(위원장 최봉홍)도 6일 성명을 내 “유례없는 항만파업도 불사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상용화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 설립 이후 100년 만에 9일 처음으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직선으로 뽑은 부산항운노조도 조합원 고용구조를 도급제에서 상용제로 바꾸는 문제 등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과 반발이 만만찮다.
이처럼 항운노조의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는 상용화 방안 자체의 문제보다 상용화 추진 상황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기존 노조 집행부 대부분은 항운노조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조직마저 무너져 정부와의 협상에서 조합원들을 대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용화에 따른 보상을 올리려는 협상용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운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금수준 보장, 정년 보장(60살)의 정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프랑스나 뉴질랜드, 대만 등 외국과 같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진 다음에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연내 상용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반발은 바뀌는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는 대중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추가 보상금 요구나 상용화 반대 등 합의안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의안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요구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산/김영환 최상원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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