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정면충돌로 간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21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국회 환노위 비정규직법안 심의 강행
두 노총, 노동·행정부장관 해임 요구

노사정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의 등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반면 두 노총은 이날 노동·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 뒤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처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거치겠다”고 밝혔다. 여론수렴의 형식을 갖춘 뒤 4월 노사정 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한 것이다.

앞서 19일 열린 노사정과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은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됐다. 특히 이날 뒤늦게 협상장에 나온 사용자단체 대표는 각자의 주장에 대한 공개적 토론회 제안도 거부했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일 ‘김태환 열사 살인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두 노총은 이른 시일 안에 ‘범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의 투쟁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노총은 노동·행자부 장관의 퇴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개편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6월 국회 처리를 전제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한 세력은 바로 정부와 사용자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상우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