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놓고 격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수호)은 20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대의원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미하는 사회적 교섭 전략 채택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은 중층적이고 총체적인 교섭구조가 돼야 하며, 대중투쟁과 긴밀히 결합된 사회적 교섭을 산별교섭, 대정부교섭과 함께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하나로서 활용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 참여를 주장했다.

반면 사회적 교섭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정 합의체제 복귀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정위에 들어가기보다 총파업 투쟁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기구”라며 “이번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방침이 확정될 경우 2월부터 사회적 교섭 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하며, 2~3월에 의제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 틀을 확정하고, 4~5월에 의제별 교섭과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하며, 5월부터 대중투쟁에 나서는 등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의 주요 의제로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조직화 △경제산업 정책 등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 출범 때 참여했다가 같은해 2월 정리해고 범위 확대에 반발해 탈퇴한 뒤 6월 복귀했으나, 99년 2월 소기업 단위노조의 실업자 가입문제 등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다시 탈퇴한 상태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