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무산..노동현안 해결실마리 못찾아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무산됨에 따라 노동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화를 외면한데 따른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대의원 대회를 계기로 내부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 당분간 진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화 지연..대화외면 눈총 =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무산으로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안건을 통과시켜 지난해 상반기두 차례 성사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어가려 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조만간 사회적 교섭건을 재논의한다고 밝혔지만 내달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심의될 경우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건처리에 대한 상황 반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3년9월에 내놓은 뒤 유보돼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법안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이나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논의도 파행이 불가피해 대화 외면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복귀에 1차 실패한데 이어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화 외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만약 불참하더라도 노사정위 개편논의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력에 상처..내부 갈등도 고조 =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노선 갈등'을 드러내며 집행부의 지도력에도 상처를 입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작년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 2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관련 총파업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반대파들의 이탈로 의결정족수 마저 미달됐다.

첫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의결정족수인 재적 대의원(785명)의 최소 과반(393명)을훨씬 넘은 468명이 참석했으나 네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자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380명으로 줄며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또한 13시간의 격론이 벌어졌던 회의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적에 대한 투항'으로 규정하며 의결을 저지하려는 대의원들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적은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이 나돌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치밀한 움직임이 이뤄졌음을 물론 그 만큼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내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더욱이 사회적 대화 참여는 이수호 위원장의 공약일 뿐만아니라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찬성 대의원들에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라는 쓴잔을 마셔야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도력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으며 오는 28일로잠정 결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조직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도 안게 됐다.

노동연구원 김 훈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결의를 했어도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는 노사관계가 오히려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