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체적 위기... 노사관계에 ‘빨간불’

노사정 대화 복귀가 또 무산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집행부 사태 등 후유증이 심화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노동현안 해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화를 외면한데다 노사정 대화 참여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간 `난투극'을 연출한 데 대한 비난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호 체제 흔들..민노총 총체적 위기=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노사정 대화 복귀에 실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건을 통과시켜 지난해 상반기 두차례 성사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어가려 했으나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만간 민주노총 집행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이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벌어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빚어진 `채용비리'로 인해 받은 도덕성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지도력 상실이라는 치명상을 입을 경우위기의 강도는 거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달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사회적 교섭건을 재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어 갈등만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화 외면에다 `회의장 추태'로 비난 거셀듯=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복귀무산으로 노사정 대화외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조직의 동의를 얻는데실패, 결과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꼴이 됨으로써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이어려워 진 것은 물론 국민적 `눈총'을 받게 됐다.

더욱이 이날 회의장에서 대화 복귀 반대파가 시너를 뿌리고 소화기와 소화전을분사한 것은 물론 찬성파와 집단 난투극을 벌여 수십분간 아수라장을 연출한 사실도안팎의 비난 화살을 받고 있다.

회의에 참석해 이 광경을 지켜본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 사상 최대의수치', `이들이 과연 민주노총 대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나', `민주노총은 이제 더이상 없다'는 등의 한탄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지 궁금하다'(ID 강짱구), '충격이다.

그들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폭력노총이다'(ID 멋적이), `다시한번 이런 추태를 보이면 모두를 민주의 이름으로 응징하리라'(ID 시민-노동자)등의 격앙된 비난이 잇따랐다.

◆노사정 대화 지연..노동현안 해결 난망=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 불발로 노사정대화가 지연되며 노동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3년9월에 내놓은 뒤 미뤄져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법안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이나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파행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을 공언하고있어 노사정 대화 참여에 대한 제3차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노사관계도 급속히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최근 "민주노총이 복귀해 로드맵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불참해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해 정부로 넘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