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김용균’ 경상정비 5200여명…정규직화 어떻게?

6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당정, 김씨 사망 후속 대책 보니

노·사·전문가 통합협의체 가동
전환 방식·임금 등 합의해 결정

연료·환경설비 운전 2200여명은
한전 산하 자회사 신설하거나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 전환해 고용

오늘부터 김용균씨 민주사회장

6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여당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 노동자 2200여명을 공기업을 통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향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구체적 전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날인 5일 김용균씨 사망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고인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안을 마련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김씨의 업무였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서 일하는 발전 자회사의 비정규직들을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할 ‘노·사·전문가 (5개 발전사) 통합협의체’를 꾸리는 안이다.

확정된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의 정규직화 방식은 그간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주로 민간업체가 맡아온 업무를 공기업이 맡고, 해당 민간업체 노동자들을 공기업이 흡수하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이 분야 인력은 2017년 6월 말 기준 전부 2266명으로, 5개 민간업체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한전산업개발이 170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김용균씨가 속했던 한국발전기술로 300명이다. 그 밖에 수산인더스트리 142명, 금화피에스시(PSC) 73명, 일진파워 49명이다. 이들 인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5개 발전사의 정원 1만1800여명의 19%가량에 해당한다.

정부 방안대로 공공기관을 만들어 이들을 직고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가 유력하다. 발전사 5곳이 함께 출자해 새로 통합 자회사를 만들거나 별도의 한전 자회사를 만드는 안과 지금도 한전이 2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만드는 안이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한전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공공기관화가 가능하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공기업 직고용이 확정됐지만,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경상정비 쪽은 운전 분야보다 인력이 더 많은데, 정부가 20여년 전 한전케이피에스(KPS) 파업을 계기로 민간업체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온 터라 문제가 복잡하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경상정비 인력은 모두 5286명으로, 공기업인 한전케이피에스가 2195명, 한전산업개발과 금화피시에스, 일진파워 등의 민간업체가 3091명을 고용하고 있다. 운전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 업무인 경상정비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이지만, 논의가 파행을 거듭해왔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김용균대책위)는 당정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며 경상정비 업무에 대해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용균대책위는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에서 조문을 받고 주말인 9일에 장례를 치른다. 사고 두달 만에 치러지는 장례는 9일 새벽 4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와 서울 도심에서 노제를 지내고 낮 1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영결식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된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이다. 7일 오후 6시까지 장례위원을 모집한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