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 사용자 “영세자영업자에겐 사약”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둘째)과 노·사·공익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첫 공청회
양쪽 시각 차이만 확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 둘째)과 노·사·공익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빠르지 않다. 세금 떼고 월급이 150만~160만원 정도이고, 남편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어 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어쩌다 한번이라도 외식하고 영화 볼 수 있다.”(박상순 민주노총 이마트노조 부위원장)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성장해야 하는데, 임금 성장으로 경제 성장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의 이 논리로 2년 동안 소상공인 폐업률이 30%에 이른다. 최저임금 고속 인상은 문제가 많다.”(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동자 쪽 발표자인 박상순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감축 등으로 업무 강도가 너무 세져 월급이 올랐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온라인 업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온라인은 ‘쓱닷컴’이고 오프라인은 ‘이마트’로 같은 재벌 계열사”라며 “그런데도 (영업이익 감소의) 부담을 최저임금 받는 마트 아줌마한테 나눠지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종은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최저임금이 1만원대는 돼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돈을 모아서 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꿈꾸듯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사업주 쪽 발표자로 나선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지불능력이 있는 업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강제퇴출시키는 상황에 모든 자영업자가 불안과 부당함을 느낀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건 70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주는 복지성 임금인데, 이를 영세상인에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이근재 부회장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조금씩 주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이야기를 더 경청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광주, 14일 대구에서 두차례 더 공청회를 연다. 그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법정기한인 27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