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ILO 핵심협약, OECD·FTA 때는 기업들 몰랐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3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비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ILO 100주년 총회 참석 제네바 인터뷰
부정적 태도 보이는 야당·사용자 단체에 일침
부노 처벌금지·파업 대체근로 허용 요구엔
“학생이 숙제 내용 바꾸려는 셈”이라고 비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3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비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용자 단체들이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문제와 관련해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정부의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한국시각) 유엔 유로오피스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87호·98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29호·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을 비준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내용은) 핵심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협약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단서를 다는 것은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다. 단서 없는 비준이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용자 단체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조건 없는 비준은 신의와 원칙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가입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나서서 약속한 부분이고, 기업도 몰랐을 리 없다”며 “당연히 동의하니까 에프티에이도 체결되고 그걸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정당들도 남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비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다가오는 10월 정기국회 때 105호를 뺀 나머지 3개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때 야당 등이 주고받기 성격으로 사용자 단체의 요구 사항을 들이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 위원장은 “우리도 탄력 근로 협상을 받아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강력히 반대한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달에서 6달로 늘리는 방안에 이미 합의해준 터에 파업 때 대체근로 등을 합의해주긴 어렵단 얘기다. 그는 “협약과 관련 없는 걸 갖고 계속 협의하자면, 협의건 합의건 요원하다”고 못 박았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