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7월 3~5일 파업 결의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김난선 조직부장이 17일 낮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정규직화와 정규직 대비 80%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의 집단 삭발식을 마친 뒤 머리띠를 매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규직의 80% 수준인 ‘공정임금제’와
‘교육공무직’ 지위 법적 근거 확보 요구
내일 최종 조정회의지만 시도교육청 난색
노동자 100명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열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김난선 조직부장이 17일 낮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정규직화와 정규직 대비 80%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의 집단 삭발식을 마친 뒤 머리띠를 매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초중고교 급식 조리원·영양사와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80% 공약을 지켜달라며 다음달 3~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일선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89.4%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임금제 실현과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쪽인 17개 시·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19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공정임금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164만원이며, 교통비와 급식비, 상여금 등을 다 합쳐도 정규직 평균임금의 64%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이들은 공약대로 임금을 2021년까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조리사, 교무보조 등 행정·교육지원 업무를 맡은 이들이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82.3%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일부 시·도의 조례로만 규정돼 있을 뿐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 지위이므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비정규직의 지위와 역할을 법으로 못박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대회의의 한 축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100명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늘 머리에 흰서리 내린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단순하다.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본교섭조차 파행이라면 우리는 7월 무기한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