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최저임금 동결”…노동계 “1만원은 공약” 반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위원들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 [e-mail]

최임위 3차 전원회의서 본격논의
사용자 “2년간 과도인상해 경제 위축”
노동자 쪽은 “동결발언 부적절” 비판 속
‘을과 을 싸움’ 우려 신중한 행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위원들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 [e-mail]

공익위원 교체 등 진용을 새로 꾸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동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치 인상 요구안을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보고를 받는 등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 첫머리부터 내년치 인상 수준을 놓고 사용자 쪽과 노동자 쪽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용자 쪽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머리발언에서 “2년간 과도한 인상으로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경제심리가 위축됐다. 이번엔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이 2년간 거의 30% 올라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치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달리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경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타격이 있다는 얘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전체적으로는 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주호 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도 “1만원은 대통령 공약이고 사회적 약속이다. 지금부터 미리 인상이 어렵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예년엔 시민사회단체 등 30여개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연대 차원의 공동대응을 하던 노동계는 내년치 요구 단일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시급 1만원’이 거듭된 목표였다. 올해도 큰 틀에선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해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 최저임금연대 안에서조차 2년간 29% 인상에 따른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치 노동계가 나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한 상공인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듯한 잘못된 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이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들의 연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공정한 유통재벌의 시장 독과점 타파,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의 권리 확보,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득 증대 등 잘못 조준된 목표물을 옮기기 위한 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최저임금연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5년째 1만원, 같은 요구 하는 것도 진부하다.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민 여론을 감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부닥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통고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