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들 “최저임금위원회 10일 전원회의 복귀”

2020년 치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용자 위원의 삭감안 주장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 위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전종휘 기자 [e-mail]

사용자 삭감안 반발 9일 회의 불참 뒤 결정
“사용자 규탄 1만1000명 서명지 들고 가 제출”
‘8천원 vs. 1만원’에서 수정안 제출 논의 예상

2020년 치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0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용자 위원의 삭감안 주장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 위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전종휘 기자 [e-mail]

2020년 치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 위원들의 4.2% 삭감안에 반발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 위원들이 10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는 참석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10일 오전에 낸 ‘의견문’에서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협의 기구로서 존중해야 하며 잠시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 회의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가동키로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결과가 정리된 부분과 관련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테 항의하는 한편 최저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 치 최저임금 시급액을 올해(8350원)보다 350원(4.2%) 깎은 8000원으로 제안한 데 반발해 9일 열린 10차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이 10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 18명이 모여 내년 치 최저임금액을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근로자 위원들의 복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자 위원 8000원, 근로자 위원 1만원인 최초 요구액 대신 양쪽이 수정 요구안을 내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