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철수…“공약 파기, 사과로 끝낼 일 아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 사퇴
“2.87% 인상안, 경제공황 때나 가능

인상률 근거도 없이 새벽 표결 강행
정부,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파탄 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반발해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이 임금 수준이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관철된 결과라고 보고 있어, 18일 총파업을 앞두고 노정 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공정하지 못한 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를 더한데다,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며 노동자위원으로는 민주노총 몫이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몫이 5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백석근 사무총장, 이주호 정책실장과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사퇴했고,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사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16일 상임집행위원 워크숍에서 최저임금위원들의 거취를 포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을 들어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사회적 합의 파기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갔다”며 이들의 전원 사퇴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내부 협의 등을 위해 최종 결정을 14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12일 새벽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여당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문제는 낮은 인상률이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파탄낸 것이다.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해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미-중 무역 마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