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된 19%는 자회사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이 지난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을 하다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1500여명에 이르는 이들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받아 썼다며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들 노동자한테 자회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 성남/김명진 기자 [e-mail]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선 39% 달해
노동계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
정부가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 비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이 지난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을 하다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1500여명에 이르는 이들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받아 썼다며 직접고용 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들 노동자한테 자회사로 갈 것을 요구했다. 성남/김명진 기자 [e-mail]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용역이나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열에 둘은 자회사로 소속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도입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열 중 넷에 이른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 비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도 여전히 간접고용이란 점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1단계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853곳의 비정규직 18만5000명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5만7000명(84.9%)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회사로 전환된 이가 3만여명으로 전체 19.0%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이 회사가 아닌 탓에 법률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교육청 등)의 99.6%는 외주 인력을 직접고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0.4%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전환했다.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만 놓고 보면, 외주 인력을 이번에 직접고용 하지 않고 자회사를 세워 고용한 곳이 전체 271곳 가운데 46곳에 이르렀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7만7000명 가운데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가 3만명으로 38.8%에 이르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의 82.9%는 별다른 채용절차없이 기존 노동자가 전환됐는데, 주로 건물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 장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에 해당했다. 나머지 17.1%는 경쟁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자리 경쟁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엔 경쟁채용 비율이 24.9%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때 기존 노동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엔 해당 기관이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이 여전히 일 시키는 사용자와 월급을 주는 사장이 다른 이른바 간접고용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 정규직 전환 대책이 아니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정부는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투쟁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정부가 이날 정규직 전환자들의 연간 임금 평균이 전환 뒤 391만원(16.3%) 올랐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내년엔 2.87% 인상이 결정됐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