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본위원 9명 사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26일 기자회견 열어 “계층별 3명 해촉 대통령에 건의”
1기 체제 접고 인적 구성 개편해 2기 새로 출범 의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사퇴키로 했다. 또 본위원회 회의 참가를 거부하는 계층별 대표 3명의 해촉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키로 했다. 본위원회 인적 구성을 전면 개편해 ‘2기 경사노위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등과 함께 이른바 ‘6인 대표자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 상태로는 본위원회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며 “나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9명은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등이다. 경사노위 본위원 17명 가운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문 위원장을 뺀 5명은 당연직이라 사퇴가 불가능하고 노동계 쪽 계층별 대표 3명은 사퇴를 거부했다고 문 위원장은 설명했다.

문 위원장 등의 사퇴 결정은 지난 2월부터 계층별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 처리 반대를 내세워 본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넉달 이상 본위원회가 헛바퀴 도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계층별 대표 3명을 해촉하라고 문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직 5명을 뺀 나머지 위원들을 전부 물갈이 한 뒤 ‘의결할 수 있는 2기 경사노위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이다.

대신 ‘6인 대표자 회의’는 2기가 출범해 본위원회 회의를 열기 전까지 과도기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운영이 끝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정보건위원회’ 등은 일단 논의를 재개하고 그 동안 출범 요구를 받아온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보건의료·공공기관 등 3개 업종별 위원회는 새로 문을 연 뒤 나중에 본위원회가 정상화하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