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조 2곳, 경사노위 참관…민주노총 ‘참여’ 물꼬 틀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신설되는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공식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와 관련해 발의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이달 출범 예정 ‘공공기관위원회’에
양대 노총 ‘공공노조 공대위’ 차원서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참관 예정
“조직 결의 필요한 ‘참여’와는 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신설되는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공식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월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와 관련해 발의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연맹 두 곳이,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의 노사정 대화 틀에 ‘참관’ 형식으로 동참한다. 지난 1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안도, 불참안도 부결되는 등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위원으로 정식 참가하는 문제를 두고 오랜 진통을 겪어온 터라, 이번 결정이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기 경사노위에 공공부문 노사가 모여 논의하는 ‘공공기관위원회’를 두려고 하는데, 여기에 민주노총 쪽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2곳이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이름으로 참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꾸려진 공대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쪽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쪽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성과연봉제 폐지 공동 총파업과 2017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등 오랜 연대 활동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틀’ 안에서 풀어보자며, 경사노위 출범 때부터 공대위가 요구해온 업종별위원회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위원회의 ‘급’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왔다.

그러다 지난 연말 간사회의가 구성됐고, 2기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을 고심해온 기재부는 지난달 14일, 보수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등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다루자는 요구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사노위에 전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대위와 기재부 등 공공기관위원회 구성원들이 이 요구안들 가운데 어떤 것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 합의해 이르면 추석 이후엔 1차 공공기관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선 한국노총 쪽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이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이 공공기관위원회에 제시할 안과 의견은 공대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한국노총 안’이 아니라 양대 노총 공동의 ‘공대위 안’이다. 공공운수노조(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와 보건의료노조(나영명 기획실장) 쪽은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관하며, 경우에 따라선 협상 과정 중에 의견도 개진할 예정이다.

김철운 팀장은 “민주노총은 조직의 결의를 통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산별 연맹 관계자도 정식 구성원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며 “하지만 ‘참관’은 이 결의와 무관한 것이므로, 민주노총의 방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노사 전체의 의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쪽은 6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공대위 차원의 참관 계획을 보고하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내부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쪽 가운데 하나여서 ‘총연맹은 안 되는데 산별연맹은 왜 되느냐’, ‘참여와 참관이 내용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반면 경사노위 참여를 찬성해온 쪽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조직적인 참여 결정을 하자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용자이기도 한 정부 쪽에선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의 해당부서 국장이 참여하며, 공익위원은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