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없는 ‘철도파업’…국토부 “증원규모 근거 희박” 강경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에서 4조2교대 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연 3천억 적자 늘어…감당 되겠나”
국토부, 노·사 양쪽 싸잡아 비판
노조 “합의 무시, 정부가 파업 유도”
첫날, 수도권 전철 등 차질 피했지만
화물열차 줄어 시멘트 출하량 급감
주말 논술·면접시험 수험생들 비상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에서 4조2교대 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임금 인상과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 등 전국 6곳에서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열어 “철도 안전과 차별 폐지를 위해 생명안전업무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노사 합의 이행 등을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정오에 끝난 최종 교섭마저 결렬된 것은 “철도를 직접 지휘·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4조2교대 전환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안을 단 한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토부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이냐”

국토부는 그러나 4조2교대제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맞서고 있는 철도 노(4654명)·사(1865명) 양쪽을 싸잡아 비판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코레일 영업 적자가 900억원인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 적자가 난다”며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이 있는지,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건지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1만1000명이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주당 근무시간이) 31시간 정도로 되고 사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 된다.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교대제 전환이라는 노사 합의를 제쳐놓고 인력이 늘어났을 때의 총 노동시간을 평균한 산식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31~35시간으로 줄어든다고 몰아붙이는 셈이다. 3조2교대제 철도 노동자의 월 노동시간은 교대제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 평균 노동시간(월 164시간, 주당 37.8시간)보다 많은 170.5시간이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철도 노사는 “2020년 1월1일부터 4조2교대제로 전환한다”고 합의했고 이렇게 되면 월 노동시간은 160.6시간(주 평균 37.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게 철도공사의 설명이다.

■ 파업 탓 시멘트 출하량 줄어

이날 파업 돌입으로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와 비교해 81.8%(오후 4시 기준)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9.4%를 기록했지만 고속열차는 77%, 일반열차는 71.1%까지 하락했다. 일반열차 운행률이 떨어짐에 따라 부산역은 발권 창구를 8개에서 5개로 줄였다. 이번 주말 서울 주요 대학에서 논술·면접 시험이 예정돼 있어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운행률이 36.1%까지 떨어진 화물열차는 파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는 하루 8000t가량을 철도로 운송했지만 이날은 2400~3000t 정도만 출하했다. 충북 단양 한일시멘트도 철도 운송량을 크게 줄이고 도로 운송량을 늘리는 등 대체 수단을 투입했다. 한일시멘트는 평소 철도 140량(7280t) 분량을 출하했지만 이날은 40량(2080t)만 출하했다. 대신 평소 8000~9000t 정도이던 도로 운송 출하량을 1만2000t으로 크게 늘렸다.

김태규 조혜정 김일우 김영동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