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1865명 늘려 4조2교대 해도 국제 평균보다 연 244시간 더 일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서 제출
삼일회계법인 8개월간 진단 작성
노조 “김경욱 차관 거짓말 드러나”
김현미 장관 “노사 자구노력 우선”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가 1865명 증원을 통해 4조2교대제로 전환해도 연간 노동시간은 국제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가 지난달 7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한국철도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겨레>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4조2교대제 전환에 따른 철도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45시간으로 산출됐다. 현행 3조2교대제(2046시간)보다 101시간 줄어든 수치지만, 국제철도연맹(UIC) 평균 노동시간(1701시간)보다는 244시간 길다.

보고서는 △법·제도 개선으로 위험 작업 수행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피크타임 실동인원을 고려한 근무체계 운영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현행 근무수행체계 기준 업무량을 기반으로 4조2교대 기준 연간 근무시간과 안전인력 등 최소 운영 기준 인력을 고려해 4조2교대 적정 인력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철도공사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이 올해 2월부터 직렬별 서면조사와 현장 인터뷰, 노조 간담회를 거쳐 8개월 동안 작업한 직무진단 결과다. 보고서 원본은 400쪽이 넘고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인력 관련 문건도 파워포인트 형태로 173쪽에 이른다. 문건에서는 역무, 차량, 시설·전기 직렬별로 시간대별 업무량을 분석하고 유형별 운용 방안을 도출한 뒤 인력 배치 최적화 등을 거쳐 소요 인력과 효율화 가능 인원을 구분했다. 차량 직렬의 경우 805명이 필요한데 효율화로 147명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보고서는 총 소요 인력이 4188명인데 최적화로 2323명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나온 최종 증원안이 1865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 실무자가 국토부 담당자의 요청으로 정부청사를 방문해 직접 설명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1865명 증원 요청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김경욱 국토부 2차관)며 인력 증원안을 깎아내리자 철도공사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주당 근로시간이 31시간이 되고 회사 요구(1865명)를 수용하면 35시간이 된다”고 주장한 김 차관을 향해서 “언론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파업 이틀째인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노사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증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현장을 점검하면서 “인력 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런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며 “객관적 산출 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 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