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5일만에 철회…노사 본교섭 타결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 열차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노조, 한·아세안 정상회의 고려한 듯
역대 두 번째 낮은 파업 찬성률도 부담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에 열차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5일 만에 종결되면서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대입 수험생들과 일반 여행객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출업체의 물류 차질도 해결됐다.

파업 시기가 대입 수시면접과 논술고사와 맞물리면서 서울지역 대학에 응시하기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고충과 불안이 심각한 상태였다.

수출입업체 화물 운송도 어려움이 컸지만,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파업이 종결되면서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 장기화 우려 속 5일 만에 타결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4천600명 인력충원 요구 등 노조 주장에 대해 한국철도(코레일)와 국토교통부가 인력 운용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자칫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조건적인 합의가 능사가 아니다"며 "노와 사가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하고 근거와 재원 대책, 자구노력이 뒷받침된 단일한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데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이런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앞두고 노조가 벌인 조합원 찬반투표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에 근접하고,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 측과의 조기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다.

지난 11∼13일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재적 대비 찬성률은 53.88%에 그쳤다.

8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 당시 찬성률 67%보다 13%포인트나 낮았다.

2003년 6월 52% 찬성률로 강행한 파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다. 이로 인해 노조 게시판에도 파업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조합원은 "쟁의 찬성 54%에서 총파업이라니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조합원도 "국민 지지도 못 받은 이번 파업은 백기투항만이 답이다"라며 "(사 측이 제시한) 1천800명 충원 안이라도 받아라. 아니면 구조조정 당할 거다"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장기적으로 이끌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된 것도 노조 지도부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철도파업이 많은 불편을 초래해 가뜩이나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잔치에 훼방을 놓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 조기 철회를 결심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국토부가 노조 요구 중 하나인 코레일과 SR 통합 용역과 관련한 회의를 재개한 것도 노조에 파업 조기 종료 명분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인력충원 규모·SR 통합 등 과제로 남아

노사가 자칫 장기화할 우려가 있었던 이번 파업을 조기 종료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내년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놓고 명백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도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해 결론을 내겠지만, 노조 요구대로 조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계속 노사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